거주자우선주차 제도안내

거주자우선주차제란?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주택가 및 아파트 주변도로 및 기존 주차장을 정비하여 일정기간(시간)중 개인별로 특정 주차구획(구간)의 우선주차권을 유료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런던,파리, 암스테르담, 샌프란시스코 등 이미 심각한 주차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세계 중요 도시에서 시행중인 제도로써,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부터 서울시에 도입되어 현재는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일부(부천, 성남, 의정부, 수원 등), 울산 에서 운영중인 제도입니다..

이면도로는 마을주민전체의 생활공간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밤낮없이 노상의 주차공간을 지키는 것은 주택가의 새로운 고민문화로 자리잡은지 이미 오래입니다.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소방도로는 간 곳이 없이 생활공간으로써 도로의 기능은 이미 상실 된지오래며, 때론 생명을 빼앗아가는 도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일정지역내에서 요금징수와 함께 거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고, 외부인의 주차를 억제하여 차고지 공급을 증대시키며, 허가된 주차구획 이외에 주차를 금지시켜 긴급차량의 소통원활과 안정된 주차공간의 사용으로 인한 이웃간 마찰 등을 해소하며,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차걱정과 교통혼잡을 없애 쾌적한 교통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시행근거
주차장법 제10조

• 시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용주차구획 설치가능
• 전용주차구획 설치 시 그 내용을 미리 공고 또는 게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 전용주차구획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단속근거
단속안내

• 단속근거 : 주차장법 제8조의2(부정주차 단속)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간에서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부정주차하는 경우 견인
• 주차권을 자동차의 운전자 앞 유리창에 부착하지 않아 단속될 경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속대상차량

• 지정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한 경우
• 다른구획과 걸침 주차로 다른 차량에 주차 방해가 된 차량
•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
• ※ 단속제외대상 :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차량